매일매일 영어공부

많은 경매 교육 사이트에서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등기부등본 분석하기, 경매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대항력 있는 임차이인이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 대항력이 생겼고 왜 배당을 받아가는 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개념이 잡혔는데도 시간을 들여가면서 등기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법원에서 발급한 매각명세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권리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권리이므로 이것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최선순위 권리 날짜와 임차인의 전입일자만 비교하도 바로 임차인의 대..

최우선 변재권이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게 되면 말소기준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모두 잃게 된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소액임차인이다. 이러한 소액임차인이 낙찰금액에서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원래는 등기순서에 따라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 등기 순서에 상관없이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최’자를 붙여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말소기준권리를 알아야 경매 낙찰 후에도 내가 인수(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말소(抹消)란 ‘지워 없애다’는 뜻으로, 말소기준권리는 지워 없애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즉, 등기부 상에 기록된 모든 권리 중에서 경매 낙찰 후에 깨끗이 없애버리는 기준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권리이다. 등기에서는 그 순위, 즉 등기된 날짜가 중요한데, 말소기준권리가 가장 빠른 날짜로 등록되었다면, 그 이후에 기록된 권리들은 경매에서 낙찰되고 나면 깨끗이 지워져서 낙찰자가 아무런 부담 없이 등기가 깨끗해진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